2013년07월27일 12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.
- ② 비배제성(non-excludability)은 충족되지 않으나 비경합성 (non-rivalry)은 충족된다.
- ③ 특정 소비자를 공공재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.
- ④ A,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비배제성(non-excludability)은 공공재의 이용이나 소비를 원치 않는 사람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,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비배제성은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
비경합성(non-rivalry)은 한 명의 소비자가 공공재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공원에서 한 명이 산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산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따라서, 비경합성도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
공공재의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를 수직으로 합하여 얻어진다는 것은 공공재의 수요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공공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.